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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중 WTO서 격돌...“불공정 무역 관행” vs "일방주의“ 상호비난
작성자 jsbc 작성일 18-12-18 16:33:25 조회 129


미·중 WTO서 격돌...“불공정 무역 관행” vs "일방주의“ 상호비난
 
미국과 중국 대표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거센 언쟁을 벌였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물고 늘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데니스 셰어 WTO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관행’이 외국 WTO 규정을 어기며 외국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미국이 개혁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의 분쟁 중재 시스템이 회원국들이 합의한 시스템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있다”며 상소기구가 법적 해석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에 한 번씩 WTO가 실시하는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이틀간의 검토회의를 겨냥해 이런 비난을 가했다. 이 회의는 19일 시작한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셰어 대사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경제”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경쟁 시장과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 무역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은 비(非)시장 산업정책과 불공정 경쟁 관행을 통해 국내 기업은 지원하고 외국 기업은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WTO는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을 펼치는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셰어 대사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을 고조시킨 철강 및 자동차 관세 분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 통상법 301조를 들며 기술 이전, 지식재산관, 혁신에 있어 중국의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장샹첸(張向晨) WTO 주재 중국 대사는 “철강 관세부터 지식재산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가한 조치들은 ‘일방주의의 망령’을 불러오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 출처 : 제네바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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