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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태 지역 16개국 참여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내 타결 전망
작성자 jsbc 작성일 18-10-22 13:40:05 조회 120


아태 지역 16개국 참여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내 타결 전망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연내 타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RCEP가 11월 RCEP 정상회의에서의 실질적 타결을 향해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관세·투자 분야를 포함한 ‘시장 접근’에 관련해 ‘협상 강화를 환영한다’며 협상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계속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각국 간 의견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RCEP 장관회의에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16개국 장·차관이 참석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리셴룽(李顯龍) 총리는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세안은 RCEP 협상 타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연내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CEP가 발효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36억명)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2017년 기준 25조4000억달러)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를 위해 RCEP 발효에 적극적이다. 아울러 미국과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RCEP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구축을 꾀했으나 지난달 30일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미국의 공세적인 봉쇄전략에 직면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PP는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2016년 체결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탈퇴를 선언해 나머지 11개국이 지난 3월 칠레에서 TPP 수정판에 합의하고, 명칭을 CPTPP로 개정했다.
 
USMC에는 협정 참여국 중 어느 국가라도 ‘비(非)시장 경제’와 FTA를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비시장 경제’는 중국으로 미국이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비슷한 협정을 맺어 중국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 정상회담에서 서비스 분야 등을 제외한 재화 무역을 자유화하는 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 출처 :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201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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