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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개정안, 야권 비판 속 국회비준 임박…미 제재 우려는 남아
작성자 jsbc 작성일 18-10-05 17:31:17 조회 155


한미FTA 개정안, 야권 비판 속 국회비준 임박…미 제재 우려는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야권은 ‘손실만 입은 재협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다만 대미관계에 북핵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달려있는 탓에 비준 거부까지 이르지는 못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뉴욕 한미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FTA 개정안에 서명했다. 통상조약은 양국 정상 서명으로 체결되더라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우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정안을 검토하면 이를 토대로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본회의를 거쳐 비준이 완료된다.

산자위는 2일 첫 비준절차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부 협상 내용 보고를 받았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및 정부의 정책권한 보호와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국산 픽업트럭 25% 관세를 204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미국 무역협정법 232조에 따른 고유관세 면제를 담보받지 못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얻어낸 것 없이 큰 손실만 안게 됐다고 혹평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도 서명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유관세 (면제) 관련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부과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픽업트럭 수출에 관세 25%가 적용되면 기대됐던 시장 이익도 없어진다”며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서명을 안 하고 버텨야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도 “픽업트럭 수출은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그간 준비해왔던 것인데 이번 협상으로 무산됐다”며 “정부는 손해만 입어놓고는 빈도가 높지도 않았던 ISDS 남소 제한만을 성과라고 자찬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은 비준 절차를 통해 FTA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비준에 제동은 걸지 못할 전망이다. 북핵문제 등으로 대미관계가 중대한 시기인 만큼 야당이라도 섣불리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한미관계에 북핵문제와 방위비분담 등 중요한 문제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비준거부라는 강수를 두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한국당 입장에서 비준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협상 득실에 대해서는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브릿지경제, 김윤호 기자, 2018.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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