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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 한·중 FTA 2차 후속협상…사드 갈등 방지 조항 추가하나
작성자 jsbc 작성일 18-07-11 09:13:34 조회 287


오늘 한·중 FTA 2차 후속협상…사드 갈등 방지 조항 추가하나
 
13일까지 中 베이징서 열려…산업부 “협정문에 추가 노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1~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불거지지 않도록 방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 보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서비스시장에 좀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목표”라면서 “협정문에 사드 갈등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양국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으며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협정문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베이징에서 업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마련한 사드 갈등 방지 관련 조항이 협정 문구에 들어갈지 시장 개방 리스트에 들어갈지 조율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사드 갈등 방지 조항은 회의 때마다 계속 이슈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는 여전히 중국의 제재와 보복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1월부터 현지 롯데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적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결국 롯데마트는 올해 안으로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롯데월드 선양’도 점검 당시 공사가 중단된 뒤 여전히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지만 롯데면세점 쇼핑이나 롯데호텔 숙박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서울신문, 황비웅 기자,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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